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재벌개혁·노동개혁 쟁점

[채송무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1일부터 100일 일정으로 시작된다.

국회는 2016년 예산안과 법률안을 다룰 정기국회 개회식을 1일 열고 이어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대상기간과 국무위원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다.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3일에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한 후 13~16일에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진다. 올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전후인 9월 10~23일, 10월 1~8일로 분리돼 실시된다.

이번 국회는 무엇보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벌개혁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일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31일 "내년 정부 예산안이 최종 마무리 되기 전인 9월 10일까지 노사정위원회가 대타협을 이루면 사회안전망 예산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면서 "9월 10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에 낮은 수준으로 반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도 김무성 대표가 "주어진 시간이 길지 않음으로 개혁의 방향이 옳다면 좌고우면할 필요 없이 속도를 내야 한다"고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표를 잃더라도 노동개혁을 이루겠다"며 노동개혁의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롯데 사태에서 불거진 재벌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재벌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국회에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번 롯데 사태 이후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한 행위도 있다"며 "재벌의 불투명한 지배 구조와 전근대적인 경영방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던 점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명백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에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 논란은 정기국회에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경찰 등을 포함해 특수활동비에 견제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지도자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견제의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공개가 있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여야 간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달 31일이 시한이어서 일단 해체된다. 여야가 논의 중인 선거제도와 선거구 기준 등이 다소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는 이후 지도부 회동을 통해 선거제도와 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석수 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촌 지역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비례대표를 줄이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선거제도는 새누리당은 현재 제도를 유지한 채로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독일식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