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노동개혁 없이 미래 일자리 없다"

[박영례기자]경제 5단체가 노동 개혁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현행 불공정하고 경직된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는 31일 오전 '노동개혁 관련 경제5단체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경제5단체는 '노동개혁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통해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의 임금 피크제를 비롯한 노동 개혁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재계는 이같은 노동개혁 논의가 이제 출발점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5단체는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 하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며 노동 시장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를 위해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 개선▲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혁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한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경제계는 "엄격한 해고규제로 능력이나 성과와는 무관하게 고용이 보장되고,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현 제도는 결국 정년이나 명예퇴직 등 능력이나 성과와 관계 없는 획일적인 기준으로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는 경직성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현행 정부가 지침 형태로 추진중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등은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국가들에 비해 파견 사용사유와 기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고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불법파견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근본적인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의 불균형 해소만이 미취업 청년이나 비정규직에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연공제가 아닌 직무과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도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제 5단체는 "현재 신입과 퇴직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이를 정도로 우리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능력·성과와 임금 간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기업이 근로자들에게 지불하는 임금의 총액을 줄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하거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이 이득을 취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며 "노조가 앞장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경제계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청년고용절벽 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조합의 무리한 파업사태, 과도한 경영개입, 고용세습 등 불합리한 요구도 개선과제로 꼽혔다.

경제 5단체는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노사간의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인사·경영권 침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동계도 10.3%에 지나지 않는 노조원의 조직적인 이익만 챙기지 말고 대다수 미조직 근로자와 미래 근로자인 미취업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에도 귀 기울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단체는 또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엽적 유불리를 따지거나 임금 삭감 등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오로지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 보고 협상에 임할 것이며, 투자과 채용을 늘리고,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실천, 우리 경제의 재도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