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정委 복귀 결정, 반응은 제각각

[채송무기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위원회 복귀를 결정해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 핵심 사업인 노동개혁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사정위원회 복귀를 의결했다. 노사정위원회 복귀 시기 및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추후 협상과 관련된 내용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하면서 이후 노동개혁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재개되는 노사정위원회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은 회의에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요건 완화 등 두 가지는 절대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노동시간 특례업종 제도개선,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 정규직 고용 등 산별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에 대한 반응은 크게 갈렸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를 재개해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일자리를 열망하는 국민들, 특히 일자리로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딸과 아들은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일자리 격차를 해소해 주기를 염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노사정이 정성과 지혜를 모아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재참여결정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박근혜정권의 거짓 노동개혁 정국에서 양대노총 공조와 공동투쟁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한국노총의 5대 수용불가 의제, 특히 강력하게 반대한 2대의제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한국노총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없다"면서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맹비난했다.

◆與 "민주노총도 노사정위 복귀해야"↔野 "정부 일방 강요 안돼"

여야의 입장도 나뉘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환영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은 아쉬움을 표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했던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노동개혁은 상대편의 손을 들어줘야 서로 이기는 상생의 법칙이 적용되는 영역임을 깊이 인식하고 노사정위에서 진지하고 실효적인 논의를 당부한다"면서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 역시 장외에 머물지 말고 당당하게 노사정위에 복귀해 노동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는 안타까운 결정이지만 존중한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진정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해고 요건완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같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일방적 주장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 역시 "한국노총의 이번 노사정위 복귀는 청와대가 지시하고 당·정·청이 군사작전하듯 전방위적으로 압박한 결과"라며 "억지로 재계되는 노사정위원회로는 전반적인 노동의 문제를 다루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단순한 노노갈등이나 세대갈등을 통한 꼼수로는 정부여당과 재계 이외엔 누구의 동의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