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 못 맺는 선거제 개혁, 정치변화도 물 건너가나

[채송무기자]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 제도 개혁이 이번에도 결실을 맺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최대 3:1인 현행 제도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후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중심의 우리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한 개의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가 승리하는 현행 단순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표심이 왜곡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당선자가 얻은 표보다 낙선자가 얻은 표가 더 많은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한 정치권 불신의 원인이 되는 심각한 극한 갈등과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편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선거제도를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각 당의 이해관계로 한 발도 전진 못했다. 국회 정개특위는 18일에도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국회의원 정수를 현 300명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는 현행을 유지한 채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른바 독일식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완전국민경선제 동시 도입을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거나 현행 의원정수로는 지역주의 보정 효과도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은 장기화되고 있다.

대안으로 일본식인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제기됐지만 양측은 이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이 분명하다.

결국 새누리당에서는 당론인 오픈프라이머리 그대로의 도입 보다는 기존 경선에서 일반 국민의 참여 폭을 크게 넓히는 쪽으로의 변화가 거론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뜻이 분명한 것이다.

◆與 영남 손해, 野 의원정수 확대 불가피…이해관계 팽팽

당초부터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많았다.

언론에 공개된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에서 19대 총선 득표 결과를 기준으로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의 의석 점유율은 영남에서 7.73% 감소한 반면, 호남에서는 0.84% 증가에 그쳐 전체 점유율이 45.82%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반수 의석이 무너지게 되는 결과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표심의 의석수 불반영 문제는 상당히 해소된다. 영남에서 취약한 야권의 진출과 호남에서 취약한 여권의 진출 문제도 상당히 해결된다.

그러나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의 특징인 표심의 의석수 반영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2:1로 제시한 바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자체가 장기적으로 의원정수의 확대를 전제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관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획정 기준 제시 시한인 13일이 훌쩍 넘어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에 돌입했다. 국회 정개특위가 시한에 쫒겨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 경우 현 선거제도에서 변화를 최소화한 채 헌법재판소에서 제시한 인구 편차를 2:1로 조정하는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던 소선거구제 중심의 단순다수대표제가 유지되는 것이어서 국민이 바라는 우리 정치의 변화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