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정부 조세정의 실종, 법인세 정상화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가 대기업 해결사를 자처하는 동안 조세 정의가 실종됐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시가총액 10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10대 재벌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7%로 100대 기업 19%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 많은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본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엉터리 조세체계 덕분에 재벌기업들이 700조원대 사내유보금을 쌓는 동안 가계빚만 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가 재벌에 고용을 늘려달라는 이유로 온갖 조세혜택을 줘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았다"며 "지난해 1분기 투자 감소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성장률보다도 낮아진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2%대로 우리와 큰 차이를 보이는 데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도요타 같은 기업들의 실효세율이 30%를 넘고 있다"며 "대공황 당시 미국이 법인세를 14%에서 45%로 대폭 끌어올린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역사상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특혜 대신 조세정의를 선택한 점에 유념해야 한다"며 "그 선택의 결과 미국이 팍스아케리카나의 전성기를 맞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추가경정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세수결손에 대해 사과했지만 내년까지 5년 연속 세수결손은 불보듯 빤하다"며 "법인세 정상화를 포함한 조세 형평성 강화라는 응급 대책을 강구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