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 해킹 관련 현안보고서 '창과 방패'

[이윤애기자]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군 기무사가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된 이탈리아 해킹팀과 접촉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해킹팀과의 접촉 경위와 논의된 내용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으며 공세를 가했고, 새누리당은 국방부의 "특별한 상황이 없었다"는 해명을 두둔하며 우리 군의 대북 사이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소프트업체인 '해킹팀'에서 유출된 내부 서버 자료를 토대로 777부대(국방정보본부 산하의 대북 통신감청부대)와 해킹팀과의 프로그램 구입과 관련 내용을 추궁했다.

진 의원은 "해킹팀의 다니엘 말리에타 싱가포르 사무소장이 본사에 업무를 보고한 내용을 보면 시연회에 최초 중간급 직원 3명이 나왔고 이후 (구매) 결정권한을 지닌 고위급 2명이 더 왔다고 한다"며 "다니엘은 (777부대 관계자가) 해킹팀의 소프트웨어 상당히 완벽하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오늘은 여러 제약이 있으니 다시 한 번 서울을 방문해 부대 안에서 시연하자고 했다"고 말하며 추가 접촉에 대한 의혹을 키웠다.

같은 당 김광진 의원도 "다니엘이 메일에 777사령부가 제품을 검토주이라고 보냈다"며 "접촉이 계속 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시연회에 참여한 사람은 과장과 주무관, 총 두 명으로 이들은 결정권한을 갖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이메일 보고 내용과 관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자기 비즈니스가 있으니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 (관심이 있다는) 메일을 보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야당이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국군 기무사를 적극 두둔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은 "국방부가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위축돼서 답하는데, 북한은 매일 우리를 해킹한다고 하는 데 그 대응을 어떻게 하냐"라며 "우리도 해킹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RCS(Remote Control System)는 사이버 공격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당연히 그같은 프로그램, 부서를 접촉해 좋은 정보를 빼내는 시스템 구매해야 하는 것"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을) 국내 민간인 사찰에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것일 뿐 해킹 장비 구입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에 대한 불법 감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명확히 인지하되, 사이버전쟁 관련 능력을 더 키우기 위해 인력 강화와 장보 보강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한 국방장관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