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뤄놨던 선거제도 개편, 오늘 중대기로

[채송무기자] 국민들로 비판받고 있는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와 민심 이반이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변화될지 중대 기로에 섰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일정과 선거구 획정 기준 등 선거제도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동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빅딜을 제안한 것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거절하면서 선거제도 개편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13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20대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구획정의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될 선거제도 조차 합의하지 못해 공전을 되풀이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선거제도를 유지한 채 완전국민경선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정개특위는 그동안 한 발도 나가지 못했다.

물론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빅딜 요구를 거부하며 완전국민경선제의 처리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열리는 여야 정개특위 간사 협의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제도에 합의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방식대로의 완전국민경선제에는 반대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법심사소위 등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해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어서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중앙선관위 산하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의원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그리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획정위가 제시한 기한까지 결정해줄 것을 정개특위에 재차 촉구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미 여야가 현재의 의원정수 (지역구 246: 비례대표 54)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이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 기준이 마련될 수도 있다. 여야의 이견이 큰 선거제도를 뒤로 미루고 일단 선거구 획정 기준에 합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석패율제가 제기돼 이를 시작으로 타협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11일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 주관 토론회에서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나눠 54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되 전국 단위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 6대 권역 인구 비례로 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는 야당이 제안하고 있는 독일식인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보다 소수정당의 의석을 줄이기 때문에 정의당 등의 강력한 반대를 넘어야 한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스스로 선거제도 변화를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