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재벌 대기업 임원들 보수 제한해야"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사진) 원내대표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앞세워 30대 그룹 대기업 임원들의 보수제한을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들과 직원간의 임금격차가 매우 크다"며 "임원들의 평균 연봉이 7억5천만원으로 일반 직원들의 10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 임원들의 보수제한 사례는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을 포함해 최근 중국까지 모든 나라로 확산되고 있다"며 "롯데일가만 아니라 수많은 재벌 기업 회장들의 급여와 기타 보수액수가 수십배 이상 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구제금융 대상 기업 임원들의 소득세공제한도를 낮추고 스위스도 대기업 임원 연봉제한을 위해 헌법을 개정한 상황"이라며 "독일이 금융기관들의 성과보수 상한을 설정하고 중국도 공기업에 한해 임금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한국은 배당소득 위주의 기업 오너 소득 파악이 어렵고 미등기임원으로 책임 없이 고액보수를 받는 경우도 많다"며 "미국처럼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상위 소득임원들의 소득을 의무공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실업 악화 등 확대일로인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민생 중심의 경제회복을 이뤄야 하는 상황에서 반드시 양극화 해소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