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는 정말 적자? 정부 '회계분리' 추진 이유는?

[허준기자] "수년째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는 통신사들의 IPTV사업부가 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실제로 그렇다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사업부의 비용이 IPTV사업 비용으로 떠넘겨지고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다.(방통위 고위 관계자)"

정부가 방송사업자들의 수익과 비용 구조에 대해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업자들이 매출만 따로 분리해서 공개했지만 내년부터는 방송사업에 투입된 비용도 따로 제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결합상품 제도개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 방송사업자들이 매년 정부에 비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가입자 수와 매출액 등 결합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반기마다 한번씩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는 그동안 불투명하게 처리됐던 방송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도 풀이돼 주목된다.

◆허원제 부위원장 "회계분리 없이는 결합상품 제도개선도 공염불"

그동안 유료방송 사업자들은 사업별 매출은 따로 공개했지만 비용은 통합해서 공개해왔다. 그러다보니 방송사업으로 사업자들이 얼마나 이익을 남기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결합상품 시장에서 불공정경쟁 논란이 시작된 것도 비용에 대한 정확한 회계분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통신사가 IPTV를 이동통신의 '끼워팔기'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이동통신에 투입돼야 할 비용(IPTV를 공짜로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부문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IPTV사업부문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티브로드 성기현 전무는 "IPTV 가입자가 1천만명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적자인 상황인데 사업이 지속되고 있다"며 "다른 분야에서 불투명한 보조금이 오고간다는 방증인 만큼 결합상품 할인비용도 회계적으로 정확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용까지 분리해서 공개하면 사업자가 각 단품상품에서 얼마나 할인해주는 것이 합리적인지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방송통신위원회 허원제 부위원장은 "지금은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상품에 얼마를 할인해준 것인지 명확하게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비용까지 분리하는 투명한 회계제도 개선이 없다면 우리가 바로잡겠다는 결합상품 시장 제도개선도 결국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회계분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회계분리가 단순히 결합상품 시장의 합리화를 위해서만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향후 방송시장의 공정한 경쟁, 합리적인 수익배분 등을 위해서라도 회계분리는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용까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향후 방송발전기금 징수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배분되는 수익 등도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며 "비용에 대한 투명한 회계처리가 향후 방송산업 전체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