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통제강화 위한 제도개선 해야"

[이윤애기자] 국가정보원의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건을 계기로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의 미약한 통제기능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기관은 그 특성상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쉽지 않고 칸막이 조직질서로 인해 내부의 자정기능도 무기력해 지기 쉽다"며 "선진국과 같이 의회가 중심이 돼 기밀성을 유지하면서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과거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2013년 국정원개혁특위를 설치하고 국정원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고 일부를 입법화 시켰다"며 그렇지만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 강화는 제대로 마무리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권보위가 아닌 국가안보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통제력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에 제도개선소위를 설치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제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설되는 제도개선소위에서 논의될 안건으로 ▲정보위 내 정보감독지원실 설치 ▲입법부 소속 공무원의 정보위 보좌진 구성 ▲정보위원장의 브리핑 ▲국정원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다.

문 의원은 "정보감독지원실은 정보위원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며 "비회기 기간이나 정보위 파행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정보기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지속해 정보위원의 감독활동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은 의회의 정보기관 통제강화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라고 말했다.

또 의원 보좌진의 경우 신분이 불안정하고 상임위 교체 등으로 업무 지속성의 한계가 있어 비밀접근을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입법부 소속 공무원으로 신분을 보장한 전문가를 정보감독지원실에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그 외 정보위 활동 과정에서 인지한 국가기밀 누설에 대한 처벌수위 강화와 정보위 간사의 브리핑을 폐지 및 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에 한해 정보위원장이 브리핑하는 개선안 마련 등도 제안했다.

국정원장의 임명 절차와 관련, 문 의원은 "미국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의 측근으로 임명해 온 관행이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쳐온 핵심적 요소"라고 꼬집었다.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국정원의 수장을 맡아야 국정원이 더 이상의 정치개입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통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현재와 같은 깜깜이 정보위로는 이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며 "정보위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설치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