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기업 88%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통과 필요"

[이영은기자] 국내 서비스 기업 10곳 중 9곳이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또한 서비스기업 3곳 중 1곳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투자를 늘릴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서비스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9%는 '본법이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므로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은 민관합동으로 서비스산업선진화 위원회를 만들어 5년마다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 정부인증과 자금,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점육성 서비스산업을 선정해 규제를 개선하고, 서비스산업 특성화 학교와 전문연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정책의 예측가능성 제고'(36.8%),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서비스 지원 강화'(28.5%),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20.9%), '규제개혁 가속화 및 차별 시정'(13.8%) 등을 꼽았다.

기본법 제정으로 인한 기업의 투자의향이나 경영계획 변화 방향에 대해서는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는 응답이 34.3%로 '축소할 것'(3.7%)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기업들이 꼽은 투자확대 부문으로는 '교육훈련'(44.5%), 'R&D'(30.7%), '시설·장비 등 인프라'(22.7%), '정보통신기술(ICT) 접목'(18.2%), '해외시장 진출'(18.2%)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 제정 이후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로는 '전문지식 및 인력양성 지원'(47.8%)과 '각종 규제철폐 및 차별해소'(43.8%), '서비스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9.8%) 등이 지목됐다.

대한상의 전수봉 경제조사본부장은 "고용의 70%,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우리 경제의 상승 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넘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어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