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의원 정수 확대 제안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당론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혁신위는 현행 300석인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해 당론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차 혁신안을 발표,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하고자 한다. 새로운 선거제도는 민의를 근본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 제도 개혁의 핵심은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앞서 선관위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5% 범위 내 조정 가능)로 재설정해 비례대표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고 이를 전국 6개 권역별로 할당,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자는 내용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혁신위는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 증대 논의도 뒤따라야 한다고 봤다. 현행 지역구 의원 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가 제안한 2:1 비율을 적용하면 지역구 246명, 비례대표 123명으로 국회의원 정수는 369석이 돼야 하며,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유지할 경우 지역구 의원 수는 46명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후자의 경우 지역구 의석 축소에 따른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혁신위는 사실상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쪽에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혁신위는 국회의원 정수 증대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을 고려한 듯 "국회의원 정수가 증대되더라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 제도 개혁을 통해 '정치시장'의 진입 장벽을 내려 이념 및 정책 정당의 약진 기회를 제공해 한국 정치체제의 정치적 대표성을 제고하는 진정한 개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 선거 개혁에 새누리당이 동참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