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실·국장 하나 임명 못해"

[조석근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정부에 대해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광역·기초단체의 정원 구성 자율권 강화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올해가 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지방자치의 결정적인 두 장애물인 재정 자립과 정원 구성이 문제"라며 이같은 입장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도 높을 거라고 세간에 알려져 있지만 막상 그렇지 않다"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여러가지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서울시와 한번도 상의가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공약사업인 기초연금을 예로 들며 서울시 기초연금의 65%를 시가 부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영유아 무상보육 등 또 다른 공약사업들이 맞물려 내후년까지 전국적으로 3조4천억원가량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시가 이 정도로 큰 부담을 지다보니 자치구들은 거의 디폴트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20%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기구 정원에 대해서도 "시장으로서 실·국장 한 명을 제대로 임명할 수 없어 행정자치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며 "1천100만명의 서울시민들의 삶을 지원하려면 자주적인 조직권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발전을 위해 주춧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세 지방세 차이가 8대 2라도, 지방정부가 6대 4로 더 많은 일을 하는 만큼 민생 안정을 위해서도 중앙정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