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8천억 vs 6조' 추경 설전도 팽팽

[채송무기자] 여권이 당청관계 복원을 마치고 본격적인 추가경정예산 압박에 들어간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가 이에 대해 팽팽한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부여당은 11조8천억원의 추경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고, 야당은 오히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반대해 설전이 일었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17일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추경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메르스와 가뭄으로 소비가 위축된 어려운 실정에 경기 부양의 마중물로 작용을 하려면 선제적이고 급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세입 추계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적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후 올 상반기는 경기도 선순환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메르스라는 복병을 만나 소비 심리와 내수가 부진하고 전체 산업현장의 생산들도 저하되고 있는 마당에 작년에 수립한 예산에 펑크를 내면 전국의 많은 사업 현장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근본적인 경제 구조 조정 계획 없이 추경을 통해서 재정 지출만 늘리는 것은 단기적인 처방이라는 야권의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세율을 올렸다가 장기적으로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리스크게 봉착할 수가 있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은 비과세나 감면 부분을 신속하게 정비해 대기업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징수하는 이런 결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추경 중 10조를 빚을 내서 메운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것"이라며 "마치 환자에게 일시적으로 고통만 없애주는 마약 처방식의 땜질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걷지도 못할 세입을 경제 심리를 경영하겠다는 의도된 목적을 가지고 거짓 편성을 해놓고서 부족하다고 다시 메우는 것이 반복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납득 가능한 세입 확충 방법이 수반되지 않는 세입 경정을 용인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추경을 통해 풀어진 돈들이 경기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거나 메르스와 가뭄 피해를 지원해야 하는데 12조 중에서 메르스 피해 지원은 2조원 정도이고 가뭄 피해 지원은 1조도 안된다"며 "SOC 예산이 1조원이 넘고 모자라는 세입을 갚는데 6조원이나 돼 기본적으로 추경 취지에 맞는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SOC예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가져온 SOC예산은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추경을 편성할 성격이 아니다. 억지로 SOC예산을 끼워맞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렇게 SOC예산이 많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선심용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