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조 추경예산 향방은…여야 '신경전'

[채송무기자] 다음 주부터 이뤄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메르스 대응과 가뭄 피해 지원을 이루는 등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경기 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5조6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하고, ▲메르스 지원 2조5천억원 ▲가뭄 및 장마 대책 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조7천억원 등 6조2천억원 규모의 세출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5조6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 부문을 모두 삭감하고 세출 예산 역시 대폭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 가뭄 대응 예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주말에도 이와 관련된 설전을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추경안의 11조 8천억 원 중 세입경정 예산 5조 6천억 원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경기가 나빠지면 세입 감소가 수반되므로 세입 추경을 함께 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지난 2009년과 2013년 추경에서도 각각 약 11조 2천억 원과 12조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됐다"며 "추경에 세입 추경이 포함되는 일이 안생기면 좋겠지만 경기여부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포함시켜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대변인은 "SOC 역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진작 사업의 일환으로 과거에도 통상적으로 포함됐던 사업"이라며 "메르스·가뭄으로 인한 추경이므로 세입추경이나 경기부양 추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논리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제구조를 무시하는 주장"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이 처리할 일만 있으면 시한을 정해놓고 야당에 처리를 압박하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정쟁으로 시간을 날려 보내고 심사할 여건도 만들지 않은 채 정부가 결정한 11조8천억의 추경을 그대로 통과시켜주기만 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메르스와 가뭄에 써야할 국민의 혈세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 등 엉뚱하게 낭비된다면 국회의 본분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며 "추경여건에도 해당되지 않는 SOC예산은 곤경에 처한 자영업 지원과 일자리 예산 등 진짜 서민민생예산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예산정책처까지 정부 추경사업 4건 중 1건이 부실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국회에 두 눈 꼭 감고 잘못된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는 것인가"라며 "내부 정쟁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고서 국회 심의는 요식행위로 만들려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