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무회의서 추경예산 조속 처리 강조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회 국무회의에서 조속한 추경 예산 처리와 4대 구조개혁 등을 강조했다. 최근 정국을 달구고 있는 국회법 정국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7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소비와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위기의 상황에 대응해서 메르스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께 신속히 지원해 드리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22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 방안을 한시바삐 추진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모두 국회 심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통과 즉시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부 내부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어제 약 2년 동안 묶여 있던 크라우드펀딩법과 기타 법안들이 어렵게 통과가 됐다"며 "국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과 추경예산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회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은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비롯해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4대 구조개혁도 성과를 내야 한다"며 "정책성과가 연말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까지 말할 수가 있다"며 "그간 노사정 간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 달라"고 노동개혁에 힘을 실었다.

에너지 신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ICT와 태양광, 건축 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런 우리의 강점을 기존의 에너지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에너지 저장장치, 탄소포집 저장기술 개발, 제로에너지빌딩, 친환경 에너지타운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