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백수오 홈쇼핑-소셜커머스 갑질' 지적

[강호성기자] 가짜 '백수오' 사건이 터진 TV홈쇼핑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고 급성장중인 소셜커머스 시장에선 불공정 '갑질'이 난무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 등의 2014년도 결산심사를 실시한 1일 회의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이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은 "TV홈쇼핑의 백수오 판매금액이 2천670억원에 달한 가운데 소비자원이 전액환불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N 홈쇼핑이 남은 잔량에 대해 전액환불하고 이미 소진한 제품은 다른 상품으로 대체하는 등 전량 보상하지만 다른 쇼핑 채널은 보유한 잔량에 대해서만 환불하는 등 환불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착한 홈쇼핑채널이 손해를 보고 이기적인 채널이 이득을 봐서는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 등과 함께 관련 제도를 검토해 일관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도 공정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1년 대비 5배 이상 성장한 소셜커머스 시장은 작년에 총 4조8천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다"면서 "클릭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곳도 있지만 클릭증가만으로도 수수료를 챙기는 횡포적인 '갑질'도 이뤄지고 있는데 미래부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TV홈쇼핑의 환불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데 공감한다"면서 "관련 제도를 검토 개선하고 일관성있게 환불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어 "소셜커머스나 온라인쇼핑 분야도 급성장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스템 정착이 필요한 상황으로, 시장의 행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