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직영점 주말영업제한 추진

[허준기자] 이동통신사의 직영점 출점 및 주말영업 제한이 추진되고 있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중소 유통점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의 중재로 마련되고 있는 이통사와 중소 유통점의 상생방안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와 중소 유통점이 중소상공인의 시장을 확대하는 상생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큰 틀에서 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이동통신사 직영점의 출점 제한과 주말영업 금지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다. 이는 이통사의 직영점 수를 제한하고 주말영업도 일부 제한하면 중소 유통점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가 출점 제한 및 주말영업제한에 100%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결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출점제한뿐 아니라 매주말 영업을 제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매달 4번 주말영업 제한을 요구하고, 이통사들은 영업제한 횟수가 많다고 여기고 있어 방통위가 월 2회 중재안으로 협의를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준 위원장, 상생방안 마련 직접 지시

이통사와 중소 유통점이 상생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 4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집단상가 방문 후 대책을 지시하면서부터다.

당시 휴대폰 유통점주들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번호이동 고객보다 기기변경 고객이 많아지면서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이 직영점 운영을 강화함에 따라 중소유통점의 경쟁력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기기변경은 번호이동보다 수익이 적다. 또한 단말기유통법으로 보조금 경쟁이 불가능해지면서 고객들이 중소유통점보다 크고 쾌적한 이통사 직영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추세와 무관치 않다.

불법 보조금 신고자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유통점뿐만 아니라 이통사도 일정 부분 분담하게 된 것도 최 위원장 방문후 개선된 사항이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최성준 위원장이 상생방안 마련을 약속한 이후 방통위와 지속적으로 만나 중소유통점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직영점 출점 제한, 주말영업 제한 등이 시행되면 어려운 중소 유통점주들에게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통사와 유통점 협의와 별개로 이날 휴대폰 제조사,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참여해 시장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례 협의회의 첫회의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