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알뜰폰 '허위과장광고' 철퇴해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사건이 터졌다. 알뜰폰 업계 2위 사업자이자 이동통신시장 1위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가 가입자들에게 허위 과장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드러난 SK텔링크의 허위과장광고 수법은 다양했다. SK텔레콤인 것처럼 안내하고 SK텔링크라는 회사 이름을 알리지 않거나 약정할인을 단말기 할인인 것처럼 속여서 오인토록 했다.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안내한 뒤 대금을 청구한 일도 일어났다.

이번에 방통위가 SK텔링크를 문제삼았지만 다른 알뜰폰 사업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되는 알뜰폰 민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죄질'이 나쁜 것은 이같은 위법행위가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분기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다르면 피해를 입은 소비자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층이 63%나 됐다.

방통위가 SK텔링크의 위법사례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 단말기를 공짜라고 안내한 뒤 단말기 대금을 청구한 민원 총 2천186건의 사례 가운데 86%가 50대 이상에서 나왔다.

알뜰폰은 더 싼값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탄생했다. 정부가 알뜰폰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면서 망 도매대가를 내리도록 유도하고 전파사용료를 면제하는 것도 이런 긍정적 기능 때문이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이 허위과장광고를 일삼고 이용자를 속여 '팔고 보자'는 식으로 눈앞의 이익만 챙긴다면 머지 않아 신뢰가 무너지며 알뜰폰이 설 땅이 사라지고 말 것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가 이용자 보호 선언식까지 열고 자정의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하반기 중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지켜지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한다.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당근책'이 능사는 아니다. 기본적인 신뢰의 룰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허위과장광고가 난무한다면 알뜰폰의 성장은 모래성이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