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사업, 466개 중 21.7% '미흡' 이하 평가

[이혜경기자]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평가 대상 466개 사업 중 101개(21.7%) 사업이 '미흡' 이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했다.

가장 높은 등급인 '매우우수'는 전체의 3.6%인 17개에 그쳤다. 이어 우수는 65개(14.0%), 보통이 283개(60.7%), 미흡이 70개(15.0%)였고, 가장 낮은 '매우미흡'이 31개(6.7%)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미흡' 이하 101개 사업에 대한 대책으로, 2천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 방안(74개 사업)과 함께 관리개선 또는 제도개선안(27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2016년 예산편성과정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 1월에 기존에는 기재부가 직접 나섰던 재정사업 평가 방식에 대해 각 부처가 직접 평가하고 기재부에서는 그 평가가 잘 됐는지 여부만 평가하는 '메타 평가(평가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공개한 바 있다.

사업을 수행한 부처는 평가 결과 '미흡' 이하 등급 사업에는 사업별 환류방안(지출구조조정대책, 성과관리개선대책, 제도개선대책 중 선택)을 적용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자율평가 결과에 대해 "메타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평가과정의 충실도, 평가결과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자체평가가 대체로 적정하게 시행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올해부터 상대평가를 강화해 '미흡' 이하 비율에 대한 기준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했으나, 전 부처가 이 비율을 준수해 평가의 관대화 경향이 크게 감소됐다는 설명이다.

자율평가 보고서는 6월 중 각 부처 및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한편, 기재부는 재정사업 평가 방법으로 올해 처음으로 부처의 자율평가와 기재부의 메타평가 방식을 도입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국고보조사업, R&D, 지역사업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합해 부처 단위의 '통합 자율평가'로 개편할 계획이다. 부처 단위의 종합적 세출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통합 대상은 자율평가, 보조사업평가, 기금운용평가, 복권기금사업평가(이상 기재부), R&D평가(미래부), 지역발전사업평가(지역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