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슈뢰더 전 獨 총리, '노동시장 개혁' 특별대담

[박영례기자]한국경제연구원이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를 초청,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특별 대담을 가졌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1일 오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게르하르트 슈뢰더 독일 전 총리 특별 대담 : 독일 어젠다 2010의 경험과 한국에 주는 조언'을 개최했다.

한경연은 노동시장 개혁을 골자로 한 독일 '어젠다 2010'을 성공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초청, 한국의 노동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대담을 마련했다.

슈뢰더 전 총리의 '어젠다 2010'은 사회·경제 분야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실업자 등에 대한 복지 혜택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한 노동구조 개혁으로 독일에 수많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청년실업자 5명중 1명꼴, 고비용·저효율 개선해야

이번 대담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개회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축사에 이어 슈뢰더 독일 전 총리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발표 후 특별대담에는 슈뢰더 전 독일총리를 비롯해 권태신 한경연 원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장관, 방하남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대담에서는 '어젠다 2010(하르츠 개혁)'의 배경과 내용, 또 한국 노동시장 개혁에 관한 의견 등을 나눴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청년실업자 45만명 시대에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어서고 있다"며, "공식 실업률에 잡히지 않는 실업자까지 더하면 20%가 넘는 등 청년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이 실업자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어젠다 2010은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사회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타개함으로써 실업률 감소를 이뤄낸 성공적인 노동개혁 사례"라며, "우리도 사회구조 변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