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개혁, 어떻게 시행하나

[이혜경기자] 13일 정부가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재정사업의 전 단계를 촘촘하게 관리하고,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도 손을 볼 생각이다. 지방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공기업도 혁신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은 핵심업무 위주로 개편하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도 재정개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재정 좀먹는 부정 근절도 강화

정부는 6월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 편성부터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재정사업은 진입부터 퇴출까지 모든 단계에서 촘촘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모든 사업의 원점 재검토, 보조금 전수 평가(6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퇴출 또는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또 사업수 총량 규제, 보조사업수 10% 감축 등으로 불필요하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과감히 폐지 또는 통폐합할 계획이다.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금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기 정비를 완료한 상태다.

아울러 부정·불법 예산집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지난 4월 발표한 정부 R&D 비리 근절 대책 마련에 이어, 올 하반기에는 입찰·계약 분야에 대해서도 불법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을 강력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지속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중소형 연기금, 국민연금, 우체국 예․보험 등 정부부문 자산운용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은 운용자산을 연기금 투자풀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위탁을 확대하고, 국민연금과 우체국 예금·보험은 전문성·투명성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도 혁신 동참…공공기관은 핵심업무 위주로 개편

지방 혁신과 관련해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배분기준은 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다.

지방주민의 복지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에 복지수요 가산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기준에 학생 수 비중을 확대해 교육수요가 많은 교육청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한 지방 공기업도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혁신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핵심업무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수요가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민간경합 영역 철수·축소, 출자회사 정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확산 등을 통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선도할 생각이다.

한편, 정부는 정부, 지방, 공공기관의 혁신과 함께 민간투자 확대를 적절히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국유재산 운용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소극적 관리'에서 '생산적·적극적 활용 및 투자'로 전환해 민간투자 유발 및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도심의 공공시설을 재배치하고, 기존 부지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체국, 세무서, 파출소 건물의 복합개발로 국유지 활용도도 제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