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경제법안 국회 2년 계류, 안타깝다"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경제활성화 법안에 청년 일자리 수십만 개가 달려 있다"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오늘이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이 2년이 되도록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당사자인 청년들이 얼마나 애가 타며 부모들은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사회적 요구를 모두가 알고 있지 않나"라며 "이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고, 우리 정치가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후 토론에서도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아직도 560개 관련 규제 개선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각 부처에서는 계류 중인 법률들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회에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적극 설명하고 추진 내용을 규제 포털을 통해 신속히 알려달라"고 말했다.

의원 입법을 통한 신설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의원 입법을 통한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의원 발의 규제법안과 관련해 사전에 검토 절차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국회도 이를 입법권 침해라고 볼 것이 아니라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임을 인식하고 노력해달라"고 역설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살리기와 혁신 노력의 핵심 과제가 규제개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우리가 규제에 묶인 동안 경쟁국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