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알뜰폰·인가제··· 5월은 '이동통신의 달'

[허준기자] '5월은 이동통신의 달?'

이동통신 시장에 영향을 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가정의 달'에 줄줄이 결정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5월중에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시작으로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공고, 요금인가제와 단말기유통법 제도개선 등 다양한 이동통신 제도개선 논의가 수면 위에 올라온다.

먼저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알뜰폰은 현재 가입자 5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는 5월 초 알뜰폰 관련 정책추진 내용을 국민에 공개하는 동시에 추후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다.

정부는 5월 중 알뜰폰 가격을 비교하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허브사이트'도 문을 열 계획이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5월초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알뜰폰 가입자 500만 돌파를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날 알뜰폰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준비중인 알뜰폰 허브사이트도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전파사용료 추가 유예를 논의하고 있으며 망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산정하고 있다.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기본 작업도 '시동'

알뜰폰과 함께 통신시장에 경쟁을 불러올 것으로 기대하는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도 5월중에 결정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4이동통신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적격심사를 시작으로 사업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는데 지난 16일 시행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허가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사업자가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중에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기본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 기준과 함께 로밍이나 접속료 등 정부가 4이동통신사에게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는 수차례 고배를 마신바 있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을 비롯해 2~3개 사업자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이동통신을 준비중인 회사들은 물론 기존 이통3사도 정부의 4이동통신 기본계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동안 계속 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지만 허가절차가 바뀐 만큼 올해는 결과가 다를 수 있다.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 여부에 기존 이통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요금인가제, 단말기유통법 등도 관심

단말기유통법 개선 논의도 관심을 모은다. 4월 국회에서 사실상 단말기유통법 개정안 논의가 불발된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24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기존 12%에서 20%까지 올라갔다.

시민단체와 국회에서도 계속해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1년 넘도록 논의의 진전이 없는 요금인가제 개선방안의 윤곽도 5월에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요금인가제가 원래 취지와 달리 이동통신사들의 요금제 담합을 이끄는 제도로 변질됐다는 지적에 따라 인가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중으로 인가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기 때문에 5월에는 어느 정도 개선방향이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들이 5월에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라며 "상반기까지 통신비 인하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중장기 통신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