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성완종' 파문 속 네 탓 공방 여전

[이영은기자] '성완종 리스트'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불법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완구 국무총리가 무리한 사정 칼날을 휘둘러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참여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2차례 이례적인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야권도 이번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전체회의에서 출석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향해 “(성완종 리스트 관련)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는데 메모에 기재된 8명에 대한 소환조사 계획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법무부장관이 청와대에 수사 지휘를 받고 있지 않은지 국민들은 정말 궁금해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은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일 오후 일본으로 출국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상당한 혐의를 가진 분이 어제 출국했다고 한다. (리스트에 오른 8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부분 사정 지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얘기하면 관계 장관들이 언론에 발표하는 것이 상례인데, 이번에는 국무총리가 느닷없이 (부정부패 대국민담화를) 발표했고 그 좌우에 법무부장관과 안행부장관이 배석을 했다"면서 "국무총리발(發) 사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성완종 리스트가 적힌 메모가 이 사건의 핵심이고, 최초의 수사 단서"라면서 "새누리당 대선자금에 검은 돈이 오간 사건이다. 리스트에 오른 8명이 우선 수사대항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같은 야권의 공세 속에 여권에서는 성 전 회장에 대한 참여정부의 특별사면 특혜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사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책임 추궁에 나섰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정부 당시 두 번에 걸쳐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 정권 하에서 기업인이 두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특별사면 되는 등 누가봐도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면이 있었고, 이는 대통령의 의중이 사면대상자에게 전달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씨와 통하는 사람이 경남기업에 재직했는데, 성 전 회장 사면 직후 임원으로 승진됐다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사면 직전 경남기업 관련 계좌에서 1억원의 뭉칫돈이 나갔다는 보도도 있다. 이런데도 이 사면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느냐"고 공세를 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성 전 회장 관련 불법 자금 수사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무현 정권 당시의) 특별사면이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성 전 회장은 특별사면을 받은 그 다음날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원으로 참여한다. 특별사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 관계를 호도하는 물타기"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날 현안보고에서는 검찰의 신병확보 조치 미흡과 수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도 나왔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지난 10년간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90명에 이른다"면서 "검찰이 목표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다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 다른 분야로 전방위적 확산하고 있는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다. 이런 일들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왕왕있다. 결과적으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외부에서 별건 수사 혹은 표적 수사라고 말들을 하는데 검찰도 그와 같은 오해를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점에 유념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