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4월 임시국회, 여야 '격돌' 예고

[윤미숙기자] 7일부터 한 달 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는 19대 국회 들어 가장 치열한 회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연금 개혁, 연말정산 보완 대책, 자원외교 국정조사, 경제활성화법을 비롯한 각종 쟁점법안 등 현안에 4.16 세월호 참사 1주기, 4.29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이 겹쳐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8~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13~16일 나흘간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 각종 현안을 무대 위에 올려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열리는 만큼 세월호 참사 관련 이슈와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야당은 사고 진상규명, 선체 인양 등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조목 조목 따지며 정부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여론을 의식, 정부를 감싸기 보다는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정치 분야에서는 선거제도 개편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5.24 조치 해제 등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과 사드(THAAD.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경제 분야에서는 가계부채 문제와 서민 주거·복지, 최저임금 인상,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무상급식 논란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4월 임시국회의 핵심 이슈다. 여야는 국회 특별위원회와 실무기구를 통해 단일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지만 연금 지급률 등 쟁점을 둘러싼 이견이 워낙 커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한 상태다.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이 난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등 이명박 정부 실세에 대한 증인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강하다.

특히 여야가 지난 1월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 활동기한이 이날까지여서 자칫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국정조사가 종료될 수 있다. 다만 활동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기한 연장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입법 과제 가운데서는 연말정산 보완 대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정부 여당이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경제활성화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 700㎒ 주파수 분배, KBS 수신료 인상,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등이 쟁점이다.

이러한 현안을 놓고 한 판 승부를 벌인 여야는 4.29 재보궐 선거에서 민심이 반영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야 모두 여론을 의식, 과도한 공방은 자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지원에 몰두하느라 현안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