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이핀 대책은 '주먹구구'…폐지가 답"

[김국배기자] 행정자치부가 75만건의 부정발급 사고가 발생한 공공아이핀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자부는 공공아이핀의 사용범위 최소화, 시스템 전면 재구축 등을 골자로 한 '공공아이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5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공공아이핀시스템의 설계상 오류, 이상징후에 대한 관제체계 부재 등을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 진단했다.

그러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허울 뿐인 대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아이핀 폐지'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공아이핀 유출사태는 근본적으로 주민등록번호제도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주민등록번호제도의 폐지가 당연하며 당장 어렵다면 적어도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제도 개선과 공공아이핀 폐지가 연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이미 공공재가 된 주민등록번호제도로 시민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치유할 수 없는 피해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온라인상 대체번호로 유지하려고 한 것이 아이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실련은 행자부가 이번 사건을 해킹에 의한 부정발급이라고 축소해석하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 사건은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아이핀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간아이핀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이용자들은 공공아이핀과 민간아이핀 모두 공공과 민간 영역에서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의 다양한 본인확인제도를 전혀 문제삼지 않고, 공공아이핀의 사용처만 축소하는 것만으로는 이번과 같은 대형 참사 사건의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