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CT 9조원 투입하는 'K-ICT' 전략 가동

[허준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9조원의 예산을 투입, ICT산업 성장률 8% ICT 생산 240조원 및 수출 2천100억불을 달성하겠다는 'K-ICT 전략'을 수립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글로벌 R&D센터에서 ICT 산업 재도약을 위한 'K-ICT 전략'을 발표했다. 'K-ICT'는 K팝과 같이 우리나라 ICT를 세계적 브랜드화해 우리 ICT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의 전략이다.

이 전략의 주요 내용은 ▲ICT산업 체질의 근본적 개선 ▲ICT 융합서비스 확산을 위한 대규모 투자로 신수요창출 ▲중국과 개도국 등 패키지형 수출다변화를 위한 판로개척 ▲소프트웨어 신산업 분야 9대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미래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은 "ICT가 선도하는 창조한국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향후 5년간 9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부처 및 ICT 산업생태계 주체간의 협력체계를 마련, 추진상황을 항시 모니터링하고 시장변화를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ICT 산업 체질 개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먼저 미래부는 우리나라 ICT 산업 체질은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원천, 공공융합, 기원지원의 3대 축으로 R&D사업과 출연연구조를 개편한다. 기술변화 속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패스트트랙 제도는 기업의 수요제안 사전검토, 발표평가, 실사평가 후 협약까지 약 1년의 기간이 필요했던 것을 3개월 내에 마무리하는 제조다.

또한 오는 2018년 초중등 SW교육 필수화에 대비해 오는 2017년까지 SW선도학교를 1천700개까지 늘린다. 소프트웨어중심대학도 운영해 문제해결형 ICT 창의인재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래부는 오는 2019년까지 2.1조원을 ICT 융합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육, 의료, 관광, 도시, 에너지, 교통 등 6대 분야 대규모 ICT융합사업을 추진한다.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를 상시 발굴해 해소하고 ICT 장비 및 소프트웨어 분야 공정경쟁과 수요확대를 유도한다.

◆사물인터넷, 5G, 클라우드 등 9대 전략산업 선정

소프트웨어 및 신산업 분야의 9대 전략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9대 전략산업은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정보보안 ▲5G ▲초고화질(UHD) 방송 ▲스마트미디어 ▲디지털콘텐츠 ▲빅데이터로 선정했다.

특히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분야는 지방자치단체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실증사업을 추진, 초기 수요 시장을 창출할 계획이다.

오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연하기 위해 장비 및 단말 서비스 분야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세계 최초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올해 안에 주파수를 분배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미래부는 휴대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나라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선도산업 분야도 더 잘할 수 있도록 차세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K-ICT 전략 발표회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제조사, 통신사, 방송사 CEO, ICT 중소 벤처기업 대표 및 산학연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 우리 ICT의 새로운 비전과 방향성을 공유했다.

최양희 장관은 "이번 선포식이 우리 ICT산업의 새로운 도전을 다짐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ICT를 마중물로 우리경제의 지속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