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법원이 1심과 2심을 거치면서 완전히 다른 판결을 내놓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운영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커의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뿐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SK컴즈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네이트나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과가 뒤바뀐 이번 판결의 출발점은 지난 2011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컴즈는 회원 개인정보를 해킹 당했다. 3천495만4천887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후 개인정보 유출피해자가 모여 SK컴즈에 줄소송을 제기했다. SK컴즈와 관련된 소송이 2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보호 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법원 판결의 핵심은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업무 규정에 따라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했느냐하는 것과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모두 충실히 이행했느냐 하는 것.
2심의 경우 SK컴즈가 보안이 취약한 공개용 알집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보안이 강화된 기업용 제품을 사용하더라도 해킹사고를 막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 업무지침서를 작성해 보호조치를 취하고, 개인정보관리시스템을 위한 가설사설망(VPN) 이용, 침입차단시스템 설치 등을 고려할 때 SK컴즈가 다양한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셈이다.
1심에서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2심은 최소한의 책임은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2심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며 "상소를 통해 피해를 다시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