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정부 경기부양책, 입법으로 지원해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정부가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는 만큼 국회가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가계와 기업에 돈이 돌게하고,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작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46조원의 대대적 정책 패키지를 실행하고, 올해 정부예산도 20조원을 늘리는 등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펴고 있다"면서 "기준금리가 1%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가계와 기업, 경제 주체들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투자에 나서겠다는 미래지향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경제 위기 등 경기 침체 상황에서 확장적 경기부양책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선례가 있다"며 "정부의 재정투입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4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9개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놓은 발언이며, 국민 생각과 동떨어진 동문서답식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상생의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책임있는 야당의 모습도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또 "미래세대에 큰 고통과 부담을 안겨주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지금 바로 줄여야 한다"면서 "여야가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합의한 바 있기 때문에, 합의 정신에 따라 이 시한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