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1%대 금리인하, 與野 시각차 '극명'

[조석근기자] 한국은행의 전격적인 금리인하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논평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강하게 우려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은의 이번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은 대내외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변인은 "최근 미약한 경제회복세를 강화하고 저물가 우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계대출과 이자부담에 시달리는 서민부담을 더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금융당국이 결단한 만큼 이번 조치가 경제회복의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압박으로 이뤄진 한은의 금리인하는 우리경제의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금리인하로 환율이 오르고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나, 수출만으로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산층과 서민의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활성화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전월세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빚 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처들로는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한다"며 "가계부채와 전셋값 폭등 등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정부가 함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은 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2%에서 1.75%로 인하했다. 한은 지난해 8월과 10월 각각 0.25%씩 기준금리를 내렸다. 한은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1%대로 낮춘 배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적됐다. 시중에 돈을 더 풀어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