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누리과정 예산 악용한 공세 중단돼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원유철(사진) 정책위의장은 10일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해 "야당은 아이들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악용한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지방재정법 처리가 늦어져 전국 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보육료 지원중단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해 11월 예산안 등 쟁점을 합의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정행정위원회 야당 측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땜질하는 예산편성에 반대한다"며 불가 입장을 밝힌 뒤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원 의장은 "지난 연말 여야는 지방재정법 처리에 합의했고, 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이 법을 처리해야 했지만 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면서 "지난 2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번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원 의장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부결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으로 재입법하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들고, 4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원 의장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계속 참배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광복 70주년이자 한일수교 국교정상화 50주년인 올해 뼈 아픈 상처를 가진 이웃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몰염치한 망언"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일본의 한 강연에서 "나치 학살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존경받을 수 있는 위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끄러운 과거와 정면으로 마주했기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 "일본도 독일의 철저한 과거사 반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동아시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에 동참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