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개각, 朴대통령 위기 극복의 한수?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이완구 국무총리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 것에 이어 4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3년차 국정운영을 위한 새 진용을 짰다.

박 대통령은 박근혜 2기 내각으로 이완구 국무총리와 함께 통일부장관에 홍용표 현 통일비서관,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유일호 현 새누리당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 금융위원장에 임종룡 현 농협금융지주회장을 내정했다.

정치권으로부터 쇄신 대상으로 압박을 받아왔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사의를 수용해 교체 입장을 분명히 하되, 청와대 인사는 설 연휴 이후로 미뤘다. 여권 등 정치권이 주목했던 청와대 인사개편을 뒤로 미뤄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설 이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 핵심 과제에 대한 속도전을 벌일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설 연휴 전날에 있었던 국무회의에서 "올 초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활성화와 4대 부문 구조개혁 등의 성과 창출을 위해 지금부터 더욱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에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선 문제는 3월까지 대타협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했고,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도 여야가 합의한 기한 내에 완료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 뿐 아니라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자유학기제나 일·학습 병행제 같은 교육개혁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개혁을 위한 작업들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중점 과제 속도전에 꼭 필요한 3년차 국정 운영의 동력이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시한 2·17 개각은 청와대 비선 의혹과 연말정산 대란으로 떨어진 국민적 지지를 회복시켜줄 반전 카드였지만 중점은 안정성에 맞춰졌다.

야당 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핵심 쇄신 카드로 꼽혔던 청와대 인적쇄신은 뒤로 밀렸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민심 수용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청와대 인사의 연기로 설 밥상 민심의 반전은 꾀할 수 없게 됐다.

청와대는 청와대 인사개편을 설 연휴가 끝난 후 실시할 계획이다. 윤두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비서실장 인사는 설 연휴가 지나고 나서 적절한 시기를 택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고 "그 때 특보 인사 등 다른 인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설 연휴 직후 이뤄질 이 인사가 과감한 인사개편을 요구한 새누리당 지도부와 맞지 않다면 당청관계가 어그러지면서 국정 3년차의 국정과제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치권 등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반전 카드로 계속 거론되던 청와대의 인적쇄신 시기가 또 한번 미뤄지게 돼 이후 성사되더라도 기대했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