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 중부담 중복지 수준까지는 가야"

[채송무기자]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증세 논의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유력한 당권후보인 문재인 의원이 '중부담 중복지' 안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5일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미 지난 대선 때 복지 확대를 주장하면서 재원 대책으로 부자감세 철회와 고소득자, 자본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주장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부자감세 철회를 거부하면서 증세 없이도 135조원에 달하는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세수 결손을 부자감세 철회 없이 메우려고 하니까 거센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된 것"이라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잘못된 경제정책 운용에 대해 아무런 반성이 없는데, 겸허하게 경제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복지 구조조정 의견에 대해서는 "재원 대책이 안되니까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 OECD국가처럼 당장 고복지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중복지 수준 정도까지는 가는 것"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어느 정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에서 세 부담을 조금 더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부담 중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지금은 이 방안에 대해 대통령과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복지를 늘려야 하고 그 속도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재원 대책을 위해 증세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최근 '분당'까지 거론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권경쟁에 대해 당 대표가 사심없이 하면 계파 논란은 없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지금까지 당 대표가 움켜쥐고 있던 권한을 내려놓고 그것을 제도화하고 그것을 통해 당 운영이나 인사를 사심없이 하면 계파 논란은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며 "물론 이번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함께 경쟁했던 분들과 다시 화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모든 세력,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와 김부겸 전 의원등이 일종의 희망의 연대를 만들어 우리 당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함께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