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증세없는 복지' 정면 비판, 사회적 공론화 시동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지도부가 연일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정면 비판하고, 복지 수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금 정치권은 복지 논쟁이 한창인데, 참 잘된 일"이라며 "새로운 복지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본격적 복지 시대에 진입하는 이 시점에서 실패한 유럽과 일본의 복지정책을 답습할 것인지, 우리 실정에 맞는 새 복지정책을 구성해 실현할 것인지 더 치열한 토론을 벌여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럽과 일본은 이 과정이 부족했기 때문에 복지 과잉으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아주 낮다. 유럽 다수 나라가 부채비율이 80~100%에 육박하고 일본은 무려 240%를 넘고 있다"면서 "우리의 경우 정부 주장은 35.8%이고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면 70% 정도 된다. 국가 경영에 있어서 국가 재정건전성 유지가 가장 주요하다는 인식 아래 새 복지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복지와 증세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집권당인 새누리당에서 이 문제를 본격 거론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잘된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최고위원은 "복지 서비스를 늘리기는 쉽지만 조정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증세는 너무 어려운 과제"라면서 "대한민국이 어떤 복지 모델을 채택할 것인가 본격 토론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친이계 중진 심재철 의원은 "국민들은 증세없이 복지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고, 정부가 꼼수증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날을 세우며 "복지냐 증세냐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증세가 먼저인지, 복지가 먼지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또한 소득세·법인세·비과세 중 올릴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국민 반발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보육·무상급식 등 무작정 복지에 쓰이는 비용 중 줄일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철저히 짚어보는 것이 국민 혈세를 줄일 수 있는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친이계인 정병국 의원도 "증세없는 복지를 주장한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로 인해 국가 재정건정성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증세를 시행했으면서 '증세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솔직히 국민들에게 내용을 털어놔야 한다. 정책추진 미숙과 실패를 인정하고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