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靑 증세없는 복지, 바꿀 필요 있다"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유승민(사진) 원내대표는 2일 "현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책 재검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묶여 있으면 담뱃세 인상과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안에 대해 (당과 정부가) 증세가 아니라고 말해야하는 답답한 상황에 너무 많이 빠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금을 올리기도, 기존의 복지 혜택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복지나 세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새로 원내대표단과 정책의장단을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부자 감세 철회 및 법인세 정상화 요구에 대해서는 "세금 이야기를 하려면 야당도 복지에 대해 양심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여야가 선거를 앞두고 복지와 세금을 가지고 서로 정략적으로 유리한 이야기만 해서는 결론이 안날 것"이라며 "만약 사회적 합의가 '중부담 중복지'로 도출되고 여야 간 복지 및 세금 문제를 합의해서 국민들에게 꺼내놓아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어려운 문제인데, 야당이 세금 하나를 집어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응하기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여야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논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헌 논쟁이 친박-비박간 계파갈등으로 보이는 것을 경계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 내에 개헌 문제에 관심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것을 이번 경선에 임하면서 확인했다"면서 "30년 가까이 된 헌법을 고치는 문제는 국민 생활 및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라서 전반적으로 나라의 모든 측면에 있어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해 '원포인트 개헌(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개헌에 대해 자유로운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충분한 공감대가 없는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개헌 문제가 계파 문제나 계파 대립으로 비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원내대표는 당청관계의 '소통'을 강조하며 당과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저와 박 대통령의 오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받는 것이 안타까웠다"면서 "3년 남짓 남은 박근혜 정부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정부 장관들과 서로 대화와 소통하는 당정청 관계를 만들어 (일각의 우려와 같은) '콩가루 집안'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