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복지 재정 모자라 증세? 잘못 짚었다"

[이영은기자] 새누리당 심재철(사진) 의원은 1일 연말정산 논란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철회 등으로 촉발된 증세 논쟁에 대해 "복지 재정이 모자라 증세를 하자는 것은 문제 해결의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증세가 먼저가 아니라 현재 지출의 감소가 먼저"라면서 "지금의 복지지출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개편해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는 없는 것인지를 따져 새는 재정을 막는 방법부터 강구하는 것이 국민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정책을 바꿔 먼저 절약해보고, 그래도 안되면 그때 가서 증세를 할 것인지 국가부채를 늘리는 국채발행을 할 것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의 법인세 정상화 주장에 대해 "법인세 인상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글로벌화된 국제 경쟁 환경에서 왜 각국이 법인세만은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겠는가"라며 "현재의 침체된 국내 경제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들이 당장 투자를 줄이고 경쟁력과 일자리도 축소돼 불황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공짜 복지는 없다. 국민들도 66%가 작년 말 한 여론조사에서 '재원을 고려해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증세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세금복지를 전면적으로 개혁해 혈세를 아끼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