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통과에 전력"

[이혜경기자]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29일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차관급 TF 제4차 회의'에서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민생안정·경제활성화 30대 중점법안 중 아직 국회에 계류된 12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대국회 설명·설득 등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현재 30대 중점 법안 중 18건이 통과했고,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촉진 관련법을 비롯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을 다룬 자본시장법, 서비스산업 육성 관련법, 금융소비자보호 전담기구 신설 관련법, 개인정보보유기간 축소 등을 다룬 신용정보보호법 등 12건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직 처리되지 못한 12개 법안 대다수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법,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민생안정 법안들이라며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적극적 설명 등 범부처적인 공조노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