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연말정산, 국민 어려움 경감안 강구해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분노를 산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심이 높았던 추가 개각과 청와대 인사개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26일 직접 주재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 연말정산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많은 불만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유리했던 소득공제 방식의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재작년에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꿨는데 이런 변화를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2월에는 설도 있고, 새학기를 맞아 가정마다 여러 지출이 많이 있을 것인데 연말정산 문제로 인해 국민들에게 더 큰 어려움을 드리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번 문제에서 봤듯이 정부가 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며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게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려면 청와대 수석실부터 칸막이를 없애고 각 부처의 정책들을 함께 다뤄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에 정책조정수석실을 만든 것도 이런 부분을 잘 종합해서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제도 개편도 시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세수는 부진한 반면 복지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서 중앙정부나 지방 모두 살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방교부세 제도는 1960년대에 도입한 이후 우리나라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에도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현행 지방재정 제도와 국가의 재정지원 시스템이 지자체의 자율성이나 책임성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적인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개혁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올 초부터 강조한 4대 부문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개혁,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등 4대 개혁은 여기에 우리나라 미래가 달린 문제들"이라며 "이번에도 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영원히 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을 함에 있어서 국민들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하지 못한다면 모든 일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다"며 그 예로 반값 등록금과 기술 금융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