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폭탄, 최경환 부총리 대책에 "조삼모사네"

[김영리기자]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이 일면서 정부가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네티즌들은 '조삼모사'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근로소득세 세제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 등이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행 연말정산 제도는 2012년 9월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종래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라며 "올해 연말정산시에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과 함께 종전의 간이세액표 개정효과가 맞물려 연말정산을 통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보완책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세금 부담이 그대로여서 간이세액표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일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우왕좌왕하는 연말정산은 처음이네요. 알고 저런다면 정말 부도덕한 짓이고 모르고 저런다면 심각하게 무능력한 겁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연말정산 멘붕을 막으려면 급여소득자들도 원천징수 안하고 연말에 한 번에 납부하면 됨. 정부가 조삼모사라는 투로 국민을 깔보는 데에는 그게 답임. 신고납부하면 국민들이 모두 자신의 유효세율을 알게 될테니 조세저항 볼만하겠다"고 비판했다.

이 밖에도 "미리 검토를 해보고 실행을 해야지… 해보고 검토하는건 뭔가", "세금 거둘 생각만 하고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월급쟁이들마저 다 돌아서니 이제서야 긴급브리핑? 이 정부는 답이 없다", "국민을 호구로 아는 나라", "세법이 무슨 고무줄인가요?"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