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올해, 경제 일으킬 마지막 골든타임"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 이어 기관 업무보고 첫날에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가 합동으로 한 정부 업무보고에서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겠다"고 말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구조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나머지 4대부문 개혁에도 힘을 실었다. 박 대통령은 "고용부는 기재부, 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향을 추진해달라"며 "이것은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겠다"며 "우선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서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금융 부분에 대해서도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 하겠다"며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실물 부분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IT 기술, 또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금융산업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며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를 해서 금융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 성장으로 육성해야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장 감시를 강화해서 시장경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겠다"며 "특히 더욱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