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기업인 가석방? 현실적으로 어렵다"

[채송무기자] 여권 일각에서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기업인 가석방에 대해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부정적 시각을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2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경제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면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쉬운 방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까지 형기의 80% 수감 생활을 마친 사람만 심사받아 가석방이 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인들은 1/3 정도밖에 수감생활을 마치지 않았다"며 "이렇게 기준을 완전히 내려버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수감되고 있는 기업인을 가석방제도를 통해 석방해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도록 하는 방안은 법무부가 채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렇다면 대통령이 사면복권 권한을 활용해야 하는데 과거 사회지도층에 대해 사면권을 남발했기 때문에 국민 저항이 높다"고 대통령 사면 가능성도 낮게 봤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사회지도층에 대한 무분별한 사면·복권·감형을 일절 안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시행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을 수정하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청와대와 당이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