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中企 지원사업 중복 등 재정비"

[이혜경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복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재정비는 등 중소기업 지원시스템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3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가 운영중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전면 조사해 재정비하고, 특정기업 쏠림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지원한도제를 도입해 시행하겠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현재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557개 사업정보(중앙정부 156개, 지자체 401개)와 지원대상 기업의 이력(지원금액, 매출액, 고용인원 등) 정보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금융·인력·기술·수출지원 등 주요사업별 성과를 면밀히 평가해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밖에도 "경제에 대해 너무 낙관 또는 비관해서는 안 된다. 터널 속의 어둠과 터널 끝의 밝은 빛을 모두 볼 수 있는 현실적 자세가 필요하다"며 "1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 광공업 생산 반등, 설비투자 큰 폭 증가 등 긍정적 신호들이 나온 만큼 이 같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연초부터 노동·금융·교육 부문 구조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기업투자 지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등6대 중점 과제의 추진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