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朴대통령 '핵심국정과제 회의'서 성과 점검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국무총리와 29개 부·처·청 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핵심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올 한 해 각 부처별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 회의는 국무조정실에서 올해 추진한 핵심 국정과제의 성과를 보고하고 이어서 이 중 7개 핵심과제의 주요 성과에 대한 관련 부처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사례발표는 경제 분야와 비경제 분야로 나뉘어 발표되는데 경제분야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개혁 ▲미래부의 창조경제혁신역량 강화 ▲산업부의 통상협력강화, 비경제분야는 ▲복지부의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과 노후 생활 보장 ▲고용부의 맞춤형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 ▲교육부의 4대 사회악 근절이다.

경제 분야의 공공기관 개혁은 41개 중장기재무관리 계획 대상기관의 부채 비율이 2012년 235%에서 220% 수준으로 낮아진 것과 복리후생비를 매년 2천억원 절감하는 등 공공기관의 8대 방만경영 사례를 연말까지 개선하려는 계획이 성과로 지적됐다. LH 등 7개 공기업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점도 포함됐다.

미래부는 창조경제와 관련해 대전, 대구, 전북 등 4개 혁신센터를 개소하고 45개 창업·벤처팀 보육 중인 점을 강조했다. 창조경제타운 구축으로 방문 118만명, 회원 4.8만명, 아이디어 제안 1.7만명, 사업화 1천500건의 성과를 거둔 점도 지목됐다.

산업부는 FTA 확대가 가장 큰 성과였다. 중국 등의 FTA 시장이 2013년 58.4%에서 2014년 74.45%로 늘고 FTA 교역 비중도 2013년 36.2%에서 2014년 41.6%로 확대된 점을 들었다. 또 2014년 해외 순방을 계기로 총 338억불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한 점도 주요 성과로 꼽혔다.

복지부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국민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평균 32% 경감됐고 국민의 약 72%가 의료비 부담경감정책에 대해 체감하고 만족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4대 중증질환자의 부담이 비급여 총액 기준 42.9% 경감했꼬, 선택진료비 부담도 평균 38% 경감하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본인 부담 총경감비율이 25.2%에 달한다고 했다.

노후생활 보장은 저소득 노인 소득분배 개선 정도가 2013년 동기 대비 31.3%가 개선된 점을 들었다. 기초연금 수급 노인 만족도가 93.8%이고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성과로 꼽혔다.

고용부와 복지부, 행자부는 맞춤형 고용복지통합전달체계 구축에 대해 발표했다. 고용복지센터의 확산으로 2014년 10곳이 설립됐고, 이로 인한 취업 성과 증가율이 전국 8.4%에 달했다. 또한 고용·복지·서민금융·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교육부와 여가부, 식약청, 경찰청 등이 발표한 4대 사회악 근절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점을 토대로 성폭력 재범률이 2012년 7.9%에서 2014년 11월 5.5%로 감소했고, 성폭력 피해자센터의 서비스지원 건수가 2013년 1인당 8.5건에서 2014년 11월 10.6건으로 늘어난 점이 포함됐다.

가정폭력 재범률도 2012년 32.2%에서 2014년 11월 10.8%로 낮아졌고,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도 2012년 상반기 12.3%에서 2014년 하반기에 1.2%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 117 학교 폭력 신고·상담 및 처리 건수도 일평균 23.4% 감소했다는 점을 들었다.

마지막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는 식품안전 체감도가 2012년 66.6%에서 2013년 72.2%, 2014년 7월 73.8%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지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