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검찰 송치

[정은미기자] 경찰이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온라인상 음란물 방치 등의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17일 "이 대표가 회사 CEO의 신분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적용한 점 등 그동안의 대응과정을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음란물 등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석우 대표는 다음카카오가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 그룹 내에 초등학생 등 청소년들이 아동 음란물 등을 제작, 유포행위를 방치한 혐의가 적용됐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7조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해 기술적인 조치 등을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위반 시 온라인 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벌받을 수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