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정윤회 의혹,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

[윤미숙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8일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결론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박근혜 대통령이 논란의 단초가 된 문건을 '찌라시'로 표현한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라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이 같이 말했다.

황 장관은 검찰이 문건유출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수사 단서가 입수 되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사를 하고 있다"며 "(문건유출과 국정개입 여부) 양쪽 다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검찰 수사를 지켜봐 달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수사 결과를 놓고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 대통령의 '찌라시'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 간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논란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대통령 말씀을 누가 거역해서 수사할 수 있겠느냐. 검찰이 지금까지 수사를 잘 해왔느냐"라며 "황 장관이 대통령에게 '이런 말씀은 안 하셔야 된다'고 건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대통령이 이 문건이 찌라시 수준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국정개입의 실체가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라며 "황 장관이 대통령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직언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반면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언론이든 수사기관이든 정치권이든 (문건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하니까, 찌라시 수준의 문건을 가지고 국가가 혼란에 빠지니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 아무 말 안고 묵인하면 더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한 의혹이 있으니 대통령이 해명하는 취지에서 한 말"이라며 "이를 가이드라인이라고 매도하면 국민들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송파 세모녀법' 등을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