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홈쇼핑, 유료방송시장 정상화 해법과 연계해야"

[정미하기자] 이른바 '제7홈쇼핑' 설립은 송출수수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유료방송시장 정상화와 연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홈쇼핑채널이 늘어나면 케이블TV(SO)와 같은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송출수수료를 추가로 얻게 된다. 때문에 송출수수료는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의 저가 가입자 확보경쟁 이유의 하나로 지목되기도 한다.

또한 유료방송사업자들은 홈쇼핑채널사업자로부터 아날로그 가입자당 송출료를 더 많이 받고 있어 디지털 전환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

홈쇼핑이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의 생존에 기여하는 한편 유료방송 시장을 가입자 확보를 위한 저가경쟁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7홈쇼핑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제7홈쇼핑 성공을 위한 조건'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황근 선문대 교수는 "SO와 플랫폼 사업자들이 홈쇼핑 채널로부터 받는 송출수수료가 매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방송수신료·광고수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거나 정체돼있다"며 "유료방송플랫폼 사업자들은 송출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저가 가입자 확보경쟁에만 몰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14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SO의 매출 중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1%에서 2013년 31.5%로 증가했다.

황 교수는 7홈쇼핑 역시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이 일명 '황금채널대' 런칭을 위해 벌이는 송출수수료 경쟁에 뛰어들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그는 "정부가 7홈쇼핑의 판매수수료를 20%이하로 제한하면 송출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모가 적어져 50~60번대 채널을 배정받게 돼 결국 경영압박이 나타날 것"이라며 "7홈쇼핑은 공공채널 방식으로 좋은 채널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달라고 하던지 기존 홈쇼핑과 같이 런칭경쟁을 벌이는 상업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역시 "SO들이 송출수수료를 받기 위해 황금채널에 홈쇼핑을 배정하면서 시청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SO들은 좋은 콘텐츠를 지닌 채널을 앞 번호대에 배치하거나 경쟁력 확보를 통한 가입자 유치보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의 런칭 경쟁, 이를 통한 송출수수료와 유료방송시장의 왜곡과 관련해 중소기업청 이병권 공공구매판로 과장은 '채널연속번호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과장은 "홈쇼핑채널사업자들이 지상파 방송사 사이에 들어가려고 경쟁하면서 송출수수료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장해주면서 홈쇼핑 채널을 늘리는 방안은 채널연속번호제"라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홈쇼핑채널을 다 모아서 30~40번대로 빼면 송출수수료 경쟁 문제도 사라지고 시청권도 보장될 것"이라면서도 "기존 홈쇼핑 업체들이 독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해 도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미래부 이정구 방송진흥정책관은 "가능한 시청권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 제품·농축수산품·창의혁신상품이 더 많이 팔리면 좋겠다"며 "공영TV홈쇼핑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경영목표·수익·상품편성·수수료·소비자보호 등을 사전요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방송진흥정책관은 "승인이 된 이후에도 당초 계획이 이행되고 있는지, 공영으로 운행되더라도 효율화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