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네티즌 "직업안정성도 하향"

[김영리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을 두고 인터넷 공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5일 천안 KB연수원에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을 겁이나서 못 뽑고 있다"며 "노동시장 개혁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다.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노동시장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규직 과보호의 대표적 예로 "한 번 뽑으면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것"을 꼽았다. 또한 "임금피크제도 잘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파트를 기업이 감당을 할 수 없어서 사회 대타협을 통해 조금씩 양보해 윈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해고를 쉽게 해 고용유연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발을 사는 데 대해선 "해고를 쉽게 한다는 것보다도 임금체계를 바꾼다든지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처우 개선 뿐 아니라 정규직의 고용유연성 확대를 포함하는 노동시장 개혁 방안을 다음달 중하순 경 기재부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최 부총리의 정규직 과보호 발언에 네티즌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연금도 하향평준화 하더니 직업안정성도 하향평준화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앤다는게 이런 건지는 정말 몰랐다. 허를 찌르네"라며 비난했다.

또 다른 트위터 이용자는 "안그래도 한국 비정규직 36%, 1년 뒤 정규직 전환 11%, 3년 뒤 정규직전환 22%에 허우적거리는데 그렇게 정규직 돼봤자라고? 참나..."라며 "그러면서 장관·국회의원들이랑 일반 서민 차별은 왜이렇게 안줄이나 몰라"라고 비꼬았다.

한 페이스북 이용자 역시 "어이가 없다. 과연 정규직 고용을 유연하게 한다고 기업이 정규직 고용을 늘릴 것 같은가? 기업은 어떻게든 비정규직을 늘리고 싶어한다"라며 "이 사람 정책대로라면 결국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에 그대로 있을 것이로 정규직은 쉽게 짤리게 만들 것. 모두가 불안에 떨며 살게 될 것이 불 보듯 훤하다"라며 우려했다.

이밖에 "온 국민의 비정규직화가 목표였구나", "도대체 무슨 소린지", "정규직을 비정규직화 시키겠다니...참 창조적인 정책이구나", "빚져가며 공부해서 바늘구멍 통과해 취업했더니 나라에서 정년되기 전에 잘라버리는 구나. 자식은 또 빚내서 대학가고 빚내서 집사고...나랑 같은 삶을 살겠구나 생각하니 아이 낳기 싫어진다", "희망이 안보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