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무상보육 논란 명백히 정부책임"

[조석근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사진) 의원이 13일 "눈앞에 닥친 보육대란은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넘긴 어린이집 예산과 초등돌봄 예산을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예결위에 넘기자는 야당 주장을 새누리가 거부하면서 전날 교문위 예산소위가 중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누리과정과 초등돌봄, 고등무상교육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고 지난 6월 교육부가 예산을 자체 편성해 기재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이 거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해 "안 하는 게 하니고 못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구교육청은 당장 내년도 공무원 인건비가 간당간당하고 광주 교육청은 교육감 재량예산이 8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책임 있는 정부와 여당이라면 앞장서서 교부금을 늘리자고 해야 한다"며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산 비리 같은 수십조원대 사기극 때문에 생긴 재정난으로 아이들 교육비가 박탈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