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상보육·무상급식 우선 순위 정해야"

[이영은기자]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보육·무상급식 문제와 관련해 "복지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무상급식, 보육비 지원 등 아이들 복지 현안에 대한 어른들의 논쟁으로 혼란스럽다"며 "복지현실에 대해 보다 냉철하고 종합적 고민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해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시리즈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우리부터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모두 복지지출 증가에 대해 접점을 찾아야 한다. 승패나 정파적 문제가 아닌 공동체 문제로 지혜로운 해법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무상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 내 태스크포스(TF)팀을 제안했다.

서 최고위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이고, 당에서 문제를 합리적이고 조직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잘못하면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엄청난 데미지(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당에서 TF를 구성해 해답을 내야한다"고 말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가 무상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무상복지 문제는 국가의 존폐가 달린 문제다.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잘나가던 중남미가 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렸는지 우리가 깊이 되돌아 볼때가 된 것 같다"면서 "무상복지를 둘러싼 갈등을 반드시 정치권에서 풀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야당은 무상급식을 공약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여야가 특위를 구성해 문제 해결의 답을 찾아야 한다. 이번 기회에 현재 (재정) 범위 내에서 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답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복지혜택을 늘리며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조 역시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들을 여야가 진지하게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 여야 합의로 법령개정을 통해 추진된 법적 의무사항이고,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량사업으로 시행해오고 있다"면서 "누리과정은 저출산에 따른 출산율 제고와 양질의 보육을 위해 법적으로 도입된 국가 의무이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하고 말고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무상급식 예산이 증가하면서 학생안전을 위협하는 노후학교 시설지원이 많이 감액되었고, 시도교육청은 4조원대의 이월·불용액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전체 예산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